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서로간에 비방을 하거나 험담을 하고 싸우는 상황 속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과 글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해당되는 것일까요?
명예훼손죄 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관계없이 어떤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죄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죄 라는 것입니다.
그럼 명예란 무엇일까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이란 기본적으로 보이는 외모, 혈통 외에도 지식과 건강, 직업, 행동, 성격 등 여러가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훼손시켰다 인정될 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해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은 또 구별해야 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을 구분한다는 것도 사실은 법률 관련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의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살피다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연히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러라는 단어와는 달리 사용되는 듯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공연히 사실을 적시 라는 항목 중 공연히 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알고 있는 상태를 공연히 라는 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사실을 적시한다라는 항목에 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충분한 모든 사실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즉 타인의 명예를 웨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첫번째는 명예훼손의 대상,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단체 등 모든 것이 명예의 주체가 되지만 가족, 사교단체 등은 명예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두번째는 공연히 사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세번째는 공연히, 공연성 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모두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세가지를 보았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그렇게 와 닿지가 않아서 아래에 좀 더 자세히 풀어보았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악성댓글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타인을 비방,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되는며 이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첫번째는 명예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모두 해당되며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않아도 누군지 알만하다 싶을 정도라면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두번째는 비방할 목적입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세번째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악성댓글을 썼다고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행동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시 가중처벌받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일정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될 때의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시 5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이 훨씬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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